저소득·저신용자 보험 가입 배제, 정당한가?

최근 메리츠화재가 저소득·저신용자를 보험 가입 과정에서 배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험은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인데, 소득과 신용등급을 이유로 가입 자체를 막는 것은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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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메리츠화재는 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로부터 받은 ‘소득추정서비스분석’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약 112만 명의 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특히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및 신용등급 9~10등급의 저소득·저신용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실제 심사 과정에서 활용해 이들을 가입 단계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득이 낮고 신용도가 낮으면 보험에 들 수 없다”는 차별적 구조가 적용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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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과 비판

1. 금융감독원 지침 위반
   • 금융감독원은 “개인 신용등급만을 기준으로 보험 인수 여부를 결정하지 말라”는 지침을 제시해 왔습니다.
   • 이번 사례는 이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 소비자 권리 침해
   • 보험은 위험을 분산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인데, 오히려 가장 필요한 계층인 저소득·저신용자들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 이는 사실상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3. 보험설계사들의 반발
   • 현장에서 활동하는 설계사들은 “고객을 설득해도 본사에서 저소득·저신용자라며 거절해 버리면 영업 의욕이 떨어진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 이들은 이를 **“보험영업에 불필요한 애로사항만 만드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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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의 시각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단지 저소득·저신용자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막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험은 누구나 위험에 대비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경제적 취약계층을 배제하는 것은 사회적 차별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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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과제

•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
  금감원이 이번 사안을 명확히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제재를 통해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 보험 가입 기회의 보장
  특히 저소득·저신용자는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바람직합니다.
• 영업 현장과 본사 간의 괴리 해소
  현장 설계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제약 대신 합리적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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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보험은 소득과 신용 수준을 떠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안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저소득·저신용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입 자체를 배제한다면, 이는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업계 전반의 공정성과 금융 포용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