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사·대부업도 대출 시 ‘본인확인 의무화’ — 보이스피싱 차단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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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때 본인확인, 이제 ‘선택’ 아닌 ‘의무’

앞으로는 신용카드사나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을 때도
‘본인확인 절차’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1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대출 사기형 금융범죄가
카드론·대부업 등 비은행권으로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즉, 이제는 은행뿐 아니라 모든 대출 창구에서 신분확인 강화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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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대상 — 카드사·대부업체 포함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구분적용 대상비고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단,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대부업자	자산 규모 500억 원 이상	비대면 대출 포함
기존 적용 기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상

즉, 지금까지는 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만 규제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된다.

이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카드론이나 대부업 비대면 대출을 악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사건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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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확인 절차는 어떻게 달라질까?

앞으로 카드사나 대부업체가 대출을 취급할 때는
반드시 아래 중 하나의 방식으로 신원 확인을 해야 한다.

본인확인 방법구체적 절차

① 등록된 전화번호 확인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로 통화·인증
② 대면 확인	오프라인 창구 방문을 통한 신분증 실명확인
③ 비대면 실명확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금융실명법상 방식

이 중 하나라도 거치지 않으면
대출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피해자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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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한가? — 보이스피싱의 ‘진화형 수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계좌 유도형에서 **‘대출 사칭형’**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 기존 수법

• 피해자 계좌로 자금 유도
• 타인 명의 계좌 개설 후 송금

⚠️ 진화된 수법

• 피해자 개인정보로 카드론·대부업 대출 신청
•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 실행 후 자금 편취

즉, 범죄자들은 피해자 휴대전화·주민번호·계좌정보를 이용해
마치本人이 직접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이다.

그 결과, 피해자는 본인도 모르게 **‘대출금 채무자’**가 되어버리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유형의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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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행 시기 및 절차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즉, 2026년 상반기부터 카드사·대부업체·할부금융사 등은
대출 시 반드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은 시행 전까지 각 기관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본인확인 가이드라인’**을 별도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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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도 도입의 효과

기대효과설명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타인 명의 대출 방지, 피해 발생 단계 차단
금융사 책임 강화	대출 전 신원확인 의무화로 내부통제 강화
소비자 신뢰 제고	카드사·대부업체 이용에 대한 불안감 완화
시장 건전성 확보	비은행권 대출업무의 투명성 제고

특히 이번 제도는 “비대면 금융 확대 시대의 안전장치”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질적 장벽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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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권 반응 및 향후 과제

• 긍정적 평가:
  카드사와 대부업계는 “보이스피싱 피해 책임 논란이 줄어들 수 있다”며
  제도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 실무적 우려:
  다만, 비대면 거래가 늘어난 상황에서
  영상통화나 신분증 제출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대출 승인까지의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도 지적된다.
• 향후 과제:
  금융당국은 생체인증·PASS 인증·디지털 신원확인 등
  간편 본인인증 수단을 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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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 “대출시장도 이제 실명확인이 생명줄”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전화사기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를 악용한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은
은행 중심의 안전장치를 비은행권 전체로 확장한 첫 사례다.

앞으로 카드론·할부금융·대부업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대출 절차 중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는 것을
불편이 아닌 보호장치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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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 줄

“이제는 카드론도 신분 확인 필수 —
대출 사기, 시작 단계부터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