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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채권추심이란 무엇인가?|정의·종류·절차 총정리

by moneytime123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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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사업, 대출, 또는 일상생활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면
채권 회수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채권자가 법적 권리에 따라 돈을 받아내는 행위를 우리는 **추심(取立)**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추심의 개념과 종류, 절차, 주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추심이란 무엇인가?

**추심(取立, Collection)**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권리를 행사해 채무를 이행하도록 요구·집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빌려준 돈·미수금·대출금 등을 받아내는 과정입니다.
추심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기업, 변호사, 법원 집행관 등 다양한 주체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추심의 특징

  1. 채권자의 권리 행사
    • 채무 불이행 상태에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
  2. 법적 근거 필요
    • 채권의 존재와 기한 도래가 명확해야 추심 가능
  3. 강제력 여부에 따라 구분
    • 임의추심(합의 중심)과 강제추심(법원 집행)으로 나뉨

2. 추심의 종류

추심은 크게 임의추심강제추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임의추심 (자발적 변제 유도)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청하고,
    합의·설득·분할상환 협의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
  • 금융기관의 연체 관리·독촉 전화·내용증명 발송 등이 여기에 해당
  • 장점: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듬
  • 단점: 채무자가 응하지 않으면 실효성 낮음

② 강제추심 (법적 집행)

  • 채무자가 자발적 변제를 거부할 경우,
    **법원의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을 근거로 강제 집행
  • 대표 사례
    1. 급여·예금 압류
    2. 부동산·자동차 가압류 후 경매
    3. 유체동산 압류
  • 장점: 실질적 회수 가능
  • 단점: 소송·집행 비용 및 시간 소요

3. 추심 절차

채권 추심 절차는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단계: 채권 확인

  • 계약서, 차용증, 세금계산서 등 채권 증빙 확보
  • 채권금액, 이자, 지급기일, 연체 여부 확인

2단계: 임의추심

  1. 전화·문자·이메일 등으로 변제 독촉
  2. 내용증명 발송
    • 채무 불이행 사실과 변제 촉구 내용 명시
  3. 분할상환·기한 연장 등 합의 가능

3단계: 법적 조치

  1. 지급명령 신청 (간이 회수)
    •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집행권원 확보
  2. 민사소송 제기 (판결로 권리 확정)
  3. 공정증서 작성 (공증 사무소에서 바로 집행력 부여)

4단계: 강제집행

  • 집행권원 확보 후 채무자 재산 압류·추심
  • 예: 급여·예금 압류, 부동산 경매, 자동차·동산 압류

4. 채권 추심 시 유의사항

① 불법 추심 금지

  • 폭언·협박·심야 방문·신체 위협 금지
  • 타인에게 채무사실 고지도 불법(신용정보보호법 위반)

② 법적 절차 준수

  • 법원 집행은 반드시 집행권원 필요
  • 무단 점유·물건 회수는 절도·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음

③ 소멸시효 확인

  • 민사채권 일반 소멸시효: 10년
  • 상사채권: 5년, 어음채권: 3년, 임금채권: 3년
  • 시효 완성 전 소송 제기·독촉으로 중단 필요

④ 전문가 활용

  • 채권 금액이 크거나 채무자 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변호사·법무사·추심 전문기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

5. 생활 속 추심 사례

  1. 개인 간 금전거래
    • 차용증 작성 → 미변제 시 내용증명 → 지급명령·압류
  2. 사업자 거래대금 회수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근거로 채권 추심
  3. 은행·카드사 연체금 회수
    • 1~3개월 전화 독촉 → 장기 연체 시 신용정보회사 추심 위임
  4. 보험사·통신사 요금 미납
    • 자체 독촉 → 추심 위임 → 법적 조치

6. 추심의 장단점

구분장점단점
임의추심 비용·시간 적음, 관계 유지 가능 채무자가 거부하면 한계
강제추심 실질적 회수 가능 소송·집행 비용·시간 소요
 

7. 요약

  • 추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받는 과정
  • 종류: 임의추심(합의) / 강제추심(법적 집행)
  • 절차: 채권 확인 → 독촉·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송 → 강제집행
  • 주의사항: 불법 추심 금지, 소멸시효 관리, 전문가 도움 활용

✅ 맺음말

추심은 단순히 돈을 받아내는 행위를 넘어
법적 권리를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과정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더라도
절차를 지키면 안전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독촉보다는 법적 절차와 전문가 조언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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