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특별법, 법사위 자동 회부…내달 이후 처리 전망

— 여야 이견 지속, ‘주52시간제 예외’가 최대 쟁점

---

📰 반도체특별법, 법사위로 자동 회부

2025년 10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이 자동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으로 지정된 이후, 소관 상임위의 숙려기간(180일)이 만료되면서 자동으로 법사위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 시점은 11월 중순 이후로 전망됩니다.

---

📘 반도체특별법 주요 내용 요약

법안에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담겨 있습니다.

주요 내용세부 설명

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5년마다 ‘반도체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
② 반도체 혁신특구 조성	특구 내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투자 속도 제고
③ 국가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통해 부처 간 정책 조율
④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신설	장기 R&D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기반 마련

즉, 산업 기반 확충부터 연구개발, 인력양성, 세제 지원까지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여야 입장 차이 — ‘주52시간제 예외’가 핵심 쟁점

현재 법안의 골격에는 여야가 대체로 공감하지만,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여당) 입장

•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다만,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도입에 신중한 태도
• 민주노총 등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 국민의힘 (야당) 입장

• R&D 현장에서는 유연한 근무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
•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예외가 필수”라는 논리
• 여당이 “노동계 눈치를 본다”며 비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반도체 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주52시간제 예외를 완강히 반대하는 건,
무거운 장화를 신고 금메달을 따오라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

🏛 법사위 통과는 ‘무난’, 하지만 본회의 상정은 ‘보류’

현재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입니다.
따라서 법사위 통과 자체는 큰 변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10월 26일 본회의에서는 반도체특별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본회의 처리는 국정감사 종료 이후인 11월 중순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26일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70건만 처리한다.
반도체특별법까지 포함시키면 필리버스터 등 정치적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

즉,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달가량의 전략적 연기’를 선택한 셈입니다.

---

⏱ 향후 일정과 전망

법사위 자동 회부 이후에는 최대 90일간의 심사기간이 주어집니다.
이후 본회의에 부의되면 60일 내에 처리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의 법적 마감 시한은 2026년 1월 초입니다.

단계기간비고

상임위 숙려기간	180일	이미 종료
법사위 심사	최대 90일	2025년 10~12월
본회의 부의 후	최대 60일	2026년 1월까지 처리 가능

여야가 조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법사위 내에서 단독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 전문가 해석 — “핵심은 ‘속도’와 ‘균형’”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의 핵심을 속도와 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 속도 측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법안 지연은
  한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미국, 일본, EU는 이미 반도체 보조금법을 통해
  자국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 중입니다.
• 균형 측면:
  산업 지원과 노동 환경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법안이 산업 중심으로만 가면 “노동 희생” 논란이,
  반대로 노동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면 “산업 유연성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노동 유연성의 조화”에 있습니다.

---

✅ 정리하며 — 반도체특별법, 연내 통과는 가능할까?

정리하면,

• 반도체특별법은 법사위에 자동 회부되어 심사 절차에 돌입
• 여야 모두 산업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
• 하지만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이견이 여전
• 10월 본회의 상정은 제외, 11월 중순 이후 재논의 가능성 높음

민주당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정치적 협상 결과에 따라 일정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결론: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핵심 법안이지만,
정치적 계산과 노동계 반발이 맞물리며
“속도전”보다 “합의전”이 더 긴 싸움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