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방어보다 예방과 협력이 핵심 전략

2025년 3월부터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기업 경영진과 노무 담당자뿐 아니라 노사관계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법안인 만큼,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도 대응 방안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오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기업의 우려,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 노란봉투법, 무엇이 달라지나?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노조 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개정된 노동조합법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범위 확대
   • 원청업체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사실상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직접 근로계약이 없어도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 이에 따라 원청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며, 불응 시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노동쟁의 대상 확대
   • 기존: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
   • 개정 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포함
   • 즉, 정리해고·M&A·해외공장 이전 등 기업의 주요 경영 판단이 노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제한
   • 파업 근로자에게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이 강화됩니다.

---

⚖️ 기업의 우려와 리스크 포인트

재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기업 옥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 원·하청 법적 분쟁 가능성 확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원·하청 모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경영상 의사결정의 자유 침해 논란
  헌법상 보장된 경영 자유가 침해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 쟁의행위 증가 가능성
  기존에는 법원·노동위 판결을 거쳐야 가능했던 분쟁 사안이 직접 쟁의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 운영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

✅ 법조계 전문가들의 대응 조언

세미나에 참석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들은 **“방어적 대응보다 예방과 협력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1. 사용자성 여부 사전 점검
   • 원청이 하청 근로조건에 관여하는 구조인지, 경제적 독립성이 있는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함.
   • 특히 산업안전보건 회의, 계약 조건 사전 설정 등은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큼.
2. 단체협약 명확화
   • 추상적·모호한 문구는 분쟁 소지가 크므로, 명확하고 일의적인 표현으로 정비 필요.
3. 노조와의 협의 채널 구축
   • 분쟁 발생 후 대응이 아니라, 정례적인 협의 구조를 만들어 선제적으로 소통해야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 있음.

---

📊 상법 개정과 함께 고려해야 할 지점

같은 세미나에서 발표된 상법 개정안 역시 기업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 독립 이사 확보
• 감사위원 선임 방식 변경
• 집중투표제 도입

이러한 변화는 소수 주주 보호와 투명경영 강화로 이어지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

🔑 결론: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길

노란봉투법 시행은 피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취해야 할 전략은 단순히 **“법적 리스크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 고용 구조와 협력 관계를 재점검하고
• 단체협약을 투명하게 정비하며
• 노조와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에 있습니다.

노사 갈등을 비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상생의 기회로 전환할 때 기업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