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 3명 이상 사망 시 과징금 폭탄,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9월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산업재해, 특히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기업 경영 구조 전반에 안전을 내재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큰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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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변화 – “3명 이상 사망 시 과징금 폭탄”

• 과징금 부과 기준
  • 연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하면 법인 본사에 과징금 부과
  • 영업이익의 최대 5%, 단 하한액 30억 원
  • 예: 공장 3곳에서 각각 1명씩 사망 → 합산해 본사에 과징금 부과
• 과징금 재투자
  • 부과된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으로 편입
  • 재발방지 및 예방 활동에 재투자
• 공시 의무화
  • 중대재해 발생 및 법원 판결 시 즉시 공시
  • 위반 시 벌점·거래정지·관리종목 지정 등 금융시장 제재 가능
  • ESG 평가 및 기관투자자 의사결정에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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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업 집중 규제 강화

건설업은 전체 산재사망자의 절반가량(48%)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의 상당 부분은 건설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영업정지 요건 강화
  • 기존: ‘동시 2명 이상 사망’ → 변경: ‘연간 다수 사망’
  • 전기·소방·통신공사 등까지 규제 확대
  • 영업정지 2회 이상 → 등록말소 요청 가능
• 공공입찰 제한 강화
  • 연간 3명 이상 사망 시 공공입찰 제한
  • 민간·민자사업장 사고까지 대상 확대
  • 입찰 제한 기간도 2년 → 3년으로 강화
• 적정 공사비·기간 보장
  • 하청업체도 안전관리 가능하도록 ‘적정공사비’ 산정 의무화
  • 민간공사에도 적정 공사기간 산정 기준 도입
  • 폭염 등 기상재해 시 공사기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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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방 강화 – 소규모·고령·외국인 근로자까지 확대 지원

소규모 사업장 지원

• 1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 미만 현장 중심으로 안전장비 지원 확대
• AI·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 사업장 확대

외국인·특수고용직(특고) 보호 강화

• 외국인 근로자 사망 → 3년간 고용 제한
• 배달·이륜차 종사자 안전점검, 보험 의무화, 무상 정비 지원
• 표준계약서에 계약조건 명시, 공정계약 유도

고령 근로자 맞춤형 대책

• 60세 이상 근로자 사망 비율 42.4%
• 작업장 조명 개선, 난간 설치, 큰 글씨 안내문구 등 고령 친화 작업환경 조성
• 뇌심혈관 질환 등 고위험군 심층 건강진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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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감독 시스템 강화

• 근로감독 권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 30인 미만 사업장 점검·감독 가능
  • 지역 맞춤형 예방사업 추진
• 산업안전감독관 3000명 증원
  • 전문 인증제 도입
  • 현장 중심 실습형 교육 강화
• 민간 참여 확대
  • 은퇴 전문가, 노사단체 인원을 안전지킴이로 채용
  • 추락사 다발 업종 집중 지도
• 노동자 참여 보장
  •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 노동자 참여 의무화
  •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의무화
  •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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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에 미칠 파장

1. 재무적 리스크 확대
   • 영업이익 5% 과징금은 대기업에도 큰 압박
   • 최소 30억 원 하한 규정은 공공기관에도 적용
2. ESG·금융 영향
   • 공시 의무화로 투자자·금융권 평가에 직접 반영
   • 대출금리·보험료 상승 가능성
3. 브랜드·경영 이미지 변화
   • “안전이 곧 브랜드”라는 인식 강화
   • 현대차, 볼보 사례처럼 안전성이 곧 경쟁력이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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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앞으로의 전망

이번 대책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기업의 경영 시스템 전반에 안전을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 안전 미흡 기업은 과징금·영업정지·입찰 제한 등 다중 제재
• 안전 투자 기업은 세제 혜택·금융 우대·정책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즉, 앞으로 기업은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바라보아야 하며, 안전 경쟁력이 곧 기업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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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단순히 기업 처벌 강화를 넘어, 산재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더 안전한 일터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 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