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한국 경제 구조 개혁의 마스터키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의 한계

한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몰려 있고, 그 규모는 약 6,800조 원에 달합니다. 반면 코스피 시가총액은 2,200조 원 수준에 불과해, 부동산 대비 자본시장이 현저히 작습니다. 이러한 편중 구조는 한국전쟁 이후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금융시장이 미성숙했던 시절의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한 곳에 정체되면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고주거비가 소비와 저축을 압박하며, 경제 전체의 역동성이 떨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재무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변화의 필요성과 정부 비전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며 자산의 흐름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선언했습니다. 목표는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다양화하고 자본시장을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단순한 주식시장 활성화가 아닌, 다양한 실물자산과 대안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수단이 필요합니다.

토큰증권(STO)의 개념과 장점

토큰증권(Security Token Offering)은 부동산, 미술품, 콘텐츠, 지식재산권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하고, 이를 법적으로 증권으로 인정받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특징

• 분산원장 기반: 중앙집중형 시스템이 아닌 블록체인에 기록돼 투명성과 불변성을 확보
• 조각투자 가능: 수억 원짜리 자산도 소액 단위로 분할, 대중 투자 가능
• 24시간 거래 가능: 전통 증권시장보다 거래 유연성 높음
• 스마트 계약: 배당·이자 등 권리관계 자동 처리

이를 통해 강남 오피스텔, 유명 작가 작품, 인기 웹툰 저작권 등 기존에 일부 부유층만 접근 가능했던 자산이 모두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국내외 시장과 성장 가능성

미국·일본·홍콩·싱가포르는 이미 제도화를 완료하거나 활성화 단계에 있습니다.

• 미국: SEC 가이드라인 제시, 63개 글로벌 토큰증권 거래소 중 15개가 미국 소재
• 일본: 부동산 토큰화로 개인 투자자 참여 확대, 발행 규모 2조 원 돌파
• 홍콩: 2025년 전 주기 제도화 완료, 중국 본토와 연계
• 싱가포르: 2017년부터 MAS가 체계적인 규제 구축

국제 금융기관들도 긍정적으로 전망합니다. 시티그룹은 2030년 글로벌 시장 규모를 약 6,700조 원으로, BCG는 국내 시장만 367조 원 규모로 예측했습니다.

경제·사회적 효과

1. 부동산 편중 완화
   다양한 자산으로 투자 분산 가능
2. 중소기업·스타트업 자금 조달 활성화
   전 세계 투자자 대상 직접 자본 유치 가능
3. 자산 민주화
   소수 독점 자산의 투자 기회를 대중에게 개방
4. 글로벌 자본시장 연결
   한국 콘텐츠·브랜드를 전 세계 투자와 연결

제도화와 실행 과제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블록체인 기반 거래 시스템 ▲투자자 보호 방안 ▲시장 조성자 제도 등을 준비 중입니다. 정치권·정부·금융권·업계 모두가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속도감 있는 법제화와 실행입니다.

토큰증권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한국 경제 구조 개혁의 열쇠입니다.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다양화하고, 자본시장의 저변을 넓히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결단의 순간입니다.